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히는 사업이다.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1차로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2차 공모에서는 500곳만 참여했다. 즉, 현재까지 1700여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문제는 실제로 진료가 이뤄져서 청구까지 한 의료기관은 229곳으로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진료비 청구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억5600만원만 이뤄졌는데 정부가 추계했던 올해 26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금액에 0.6%에 불과하다.강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없는데 등록기관만 확대되면 뭐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등한시하고 사업 등록 기관이 증가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소아의료 대책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취지만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야 한다.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심층상담 시간이 길어져 다음 환자 진료대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시범사업 자료 제출 및 환자 동의서 징구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내실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각자도생이다. 목소리가 통합되지 않고 나온다. 중구난방이다.""학회는 현재 위기에 대한 대책, 글로 된 논리가 없다."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진료과 의사들에게 종종 듣고 있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다.보건복지부는 연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 하에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 대책을 발표하고는 학회, 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취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뭔가 관련 의료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겪고 두 달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까지 했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는 저수가 현실을 한탄하며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어찌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책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수가인 현실은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가의 파격 인상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저수가인 상황에서 타개책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파격적인' 투자라는 거시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우리나라는 '저수가' 속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에 기반해 의료체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보건의료계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담보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모두가 다 아는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물론 이때 의사회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 세부안을 개발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 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힘들다고 더이상 진료를 못하겠다고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탈 소아청소년과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학회는 중증소아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재정 지원, 진료수가 정상화 등의 '금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이에 위치한 종합병원급은 '아동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불필요한 입원 등을 양산하고 있다.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이들이 TF를 만들어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자기반성과 자체적인 투자도 중요하다. 특히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병원급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진료과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학회 구성원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가 중심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 소청과 의원은 급여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발전방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또 다른 행위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현재, 학회와 의사회는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좋은 기회다. 저수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려운 의료현실, 바로잡아야 할 인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와닿게 풀어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뜻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디테일'에 신경써야 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학회와 의사회는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병·의원 추가모집에 나선다. 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약 1200여곳의 병의원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1800개 추가 공모를 공지했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복지부는 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만 참여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꼭 있어야 한다. 소청과 의사 한 명당 250명까지만 상담할 수 있다.교육상담 서비스 절차시범사업 대상 아동은 만 0세~2세(36개월 미만)이며 시범사업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면 된다. 건강관리 능력 및 질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수가는 최소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며 의원은 4만9540원, 병원은 4만9320원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별,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상담 주기는 4개월에 한 번이다. 즉, 상담수가는 1년에 최대 3번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 급여를 청구할 때는 진료내역(줄단위)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복지부는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 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 적기에 개입해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영유아 케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는 역부족입니다."의정부 어린이튼튼병원 최용재 병원장은 심층상담 사업과 현장의 괴리감을 지적했다.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최용재 병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16일 보건복지부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의료현장의 괴리감을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시범사업은 의원급과 병원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국한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심층상담으로, 전문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하며, 연간 3회로 이내로 제한했다.수가는 의웝급 4만 9540원(23년 기준), 병원급은 4만 9320원이다. 교육상담 이외 실시한 진찰과 검사, 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시범사업에는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을 비롯해 병의원 1200여곳이 신청한 상태이다.최용재 병원장은 "심층상담 수가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이 개선된다고 생각 안 한다. 다만, 육아와 성장, 인지능력 제고, 수면 등 영유아와 부모 케어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건강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나 낮은 수가와 횟수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아동 연령별 맟춤형 교육 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삶 기틀 마련 등 정책적 전환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튼튼어린이병원은 병원장이 직접 나서 팀을 구성해 심층상담에 참여한다.복지부 정책 시행에 앞서 심층상담 예약을 받아 일반 아동진료와 별도 외래로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해 영유아 심층 상담에 필요한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아와 부모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최 병원장은 "복지부 수가는 의료진에 국한되어 있지만 36개월 미만 소아에게 부모와 스킨십과 신뢰감을 높이는 놀이 문화가 중요하다.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해 선진국형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가 청구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약을 통해 병원 자체적인 심층상담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시범수가와 관련, "마이너스 안 되면 성공"이라고 단언했다.최 병원장은 "시범사업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1인 운영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권하고 싶지 않다. 낮은 수가로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라면서 "심층상담 투입 시간대비 5만원 미만 수가로 경영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는 중소병원으로 이어졌다.최 병원장은 "임상교수들의 당직과 외래로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소아 진료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가신히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전폭적 재정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한 소아청소년과 미래는 없다"고 단정했다.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을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간호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전문병원 지정 인력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행정과 의료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상담수가' 신설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용 대상이 초반에 논의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구성한 '소아청소년과 협의체'에서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소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침체에 빠진 소청과 살리기를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아동을 매칭해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동 건강 '주치의' 개념을 적용한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아동의 성장 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 심층적으로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아동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 이후 교육상담을 재실시, 필요시 추가적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2025년까지 약 3년으로 잡고 있다.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건강 심층상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시범사업 취지가 어려움에 처한 소청과 개원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참여하는 의사의 자격과 지역 범위는 개원가가 우선이다. 재정 및 참여율 등을 감안해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전문의까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올해 초 '아동건강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했던 시범사업 대상보다 대폭 축소됐다. 1월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가 만 6세 이하 소아를 담당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 범위는 만 2세 이하로 좁혀졌다.복지부는 횟수와 상담 시간제한을 두고 심층 교육상담료 수가를 5만원에 미치지 않는 액수로 책정했다. 6개월 후 추가 교육상담료도 심층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환자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65세 미만 환자의 동네의원 본인부담률은 30%다.협의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며 "정해진 예산안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대상도  많이 축소됐고, 횟수도 제한했다. 논의 과정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에서 상담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선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도 수가지만 환자 본인부담 완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이 큰 상황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면 진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획|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소청과 최악의 위기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어야 했다. 4년이라는 수련기간 동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흉부외과와 소청과 수련병원의 현실을 살펴보고, 심폐소생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흉부외과·소청과 대가 끊겼다 추락 속에서도 정원을 채운 수련병원의 비밀은?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는 전공의들의 기피하는 대표적인 진료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임에도 지원율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 같은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대가 끊길 지경에 놓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현황을 살펴봤다. 흉부외과에는 4년 내내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아예 '전공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병원이 수두룩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최근 3년 사이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병원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흉부외과, 4년 내내 전공의 확보 실패 병원 속출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19명이 지원했다. 20명대의 벽이 깨진 것. 전공의 지원율은 39.6%로 2021년도 지원율보다 14.6%p나 하락한 수치다. 특히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충격을 안겼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흉부외과 지원 상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 확보를 하지 못한 곳. 문제는 내년도까지 더해 4년 내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이 말은 곧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메디칼타임즈가 개별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도 4년 내내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길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에는 4년 동안 단 한명도 전공의가 오지 않았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강원도, 제주, 충청북도 지역 전공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지만 원서를 내는 지원자가 없었다.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4년째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울산대병원도 3년째 전공의 확보에 실패하며 4년차 한 명만 남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에도 고년차 전공의만 남았다. 제주대병원 흉부외과 이석재 교수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지는 않지만 버티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없으면 스태프 숫자도 줄어들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빠르면 10년 안에 지방은 흉부외과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대병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부재가 만성화된 상황. 개원 12년 역사 이래 전공의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게 이 교수 전언이다. 초반에는 1년에 100회 이상 심장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1년에 10건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교수는 "아무리 전국이 한 시간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1~2시간 안에 수술실에 올려야 하는 초응급수술이 있다"라며 "환자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아예 없다는 것은 결국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량'과 직결된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사람이 없으면 남아있는 교수, 스태프가 4~5명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받는 전공의도 없으니 궁극적으로는 흉부외과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 케어까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상적인 흉부외과 역할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48명이라는 정원은 최소한의 정원"이라며 "코로나19에서 에크모를 돌리며 중환자를 케어하는 등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다. 번아웃에 빠진 대학병원 교수들도 그만두고 있다. 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환 차기 이사장은 전체 100여명 정도 되는 전공의를 한 명 한 명 모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있는 전공의들이 학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며 "이렇게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10~15명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정원(TO)을 갖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 병원의 현실에 대해 우선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불을 지폈다. ■소청과 "이대로 가면 붕괴 걷잡을 수 없을 것" 소아청소년과는 200명 정원에 47명만이 지원해 23.5%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7.3%p 떨어졌고 핵의학과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는 이미 3년 전부터 기미를 보였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서울권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2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고년차만 남아있게 된 셈.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역시 2년 동안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대목동병원, 가천대 길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3년째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4년차만 남게 된 상황. 지방 수련병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3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역시 2년째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소청과학회는 일찌감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학회 이름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바꿨다. 내년도부터는 수련 기간도 3년제로 단축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꾀하고 있다.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학에서도, 개원도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이대로만 간다면 소청과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몇 곳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지방은 3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원가는 지역사회에서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주치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3차 병원에서는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련 기간을 단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개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의사의 분포가 8대 2 수준인데 이를 역전시켜 4대 6까지는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장기적인 플랜이다. 다만, 학회의 방향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빠른 시일안에 따라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로서 1차 의료 영역에서 단순히 감염병 치료 등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발달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물론 여기에 보상은 따라야 하고 심층상담 수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은 전담 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에서 양질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이번 기회에 아예 전문의 중심의 진료로 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재정을 투입해 소아청소년 전담전문의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 초에라도 정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소아청소년과 지원 현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를 정원만큼 확보한 곳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바이오코리아가 오는 9일부터 11일(오프라인, 온라인은 21일까지)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부상한 디지털헬스케어 벤처기업의 눈부신 변화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전시부스, 기업 대상 세미나, 창업기업 홍보관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창업센터에서는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전문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홍보관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운영되며,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15개사, 혁신제약바이오 창업기업 8개사, 의사창업연구회 12개사 등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이하 센터)를 비롯해 센터에서 지원하는 35개 창업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 및 제품들을 선보인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홍보관에서는 VR 장비를 통해 안과검사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엠투에스'(CES 2021 최고 혁신상 수상), 국내 최초 전자약 R&D기업인 '뉴아인(‘RTN_001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IoT기반 정신건강 측정 및 심리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옴니씨엔에스', 뇌졸중 환자를 위한 VR 재활 치료 솔루션 테크빌리지' 등 15개 기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혁신제약바이오 창업기업으로는 퇴행성 뇌질환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오케스트라'(알츠하이머 치료제 하반기 미국 임상1상 신청) , 치아 상아질 재생 기술을 보유한 충치 및 시린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하이센스바이오'(시리즈C 투자 조달, 하반기 기술특례 상장 준비중), 치료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형 항암제를 개발하는 '웰마커바이오'(신약 후보물질 WM-S1-030 호주 임상 1상 승인)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의사창업연구회에서는 임상·비임상 의사가 숙력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유전체 분석기술 기반 액체생검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지니너스'(SKT와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 개발 협력), 상피세모 3차원 배양용 나노섬유를 개발하는 ‘나노팬택’,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링비’ 등 12개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승수)는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부처통합 심층상담을 운영 중으로 의료기기 시장 전주기 통합 설명회 및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기업의 미주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황순욱 본부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홍보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제약바이오, 그리고 의사창업연구회 창업기업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분야의 창업지원 센터로 수많은 창업가를 육성하는 센터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근 2025년까지 의료기기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 달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수가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외과계 개원의는 현재 2만원대 머물러 있는 수가가 4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연구책임자 조비룡)'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는 말 그대로 외과계 질환 수술 전후 교육상담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개의 외과계 전문과목 의료기관 1727곳이 참여하고 있다. 질환은 15개 상병이 대상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초회 수가는 2만5300원, 재회 수가는 1만729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곤란한 수술 전 환자에게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수가는 회당 2만5300원이다. 연구진은 11개 진료과 의사회에 협조를 통해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참여의사 및 미참여 의사를 포함해 총 227명의 의사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사 10명 중 2명꼴인 42명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 의료 서비스라는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뒤를 이었다. 심층진찰 개선책도 절반 이상이 수가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두가지의 환자 교육, 상담의 시간과 수가는 어느정도가 돼는게 적정하다 판단하고 있을까. 교육상담 시간은 평균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심층진찰은 15분에 적어도 4만4000원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상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질환은 ▲요실금, 하부요로증상, 발기부전, 곤지름, 만성방광염, 음낭질환 등(비뇨기과) ▲난임, 난소종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증, 성교육, 불규칙 생리, 폐경기 질환, 호르몬 연관 질환, 월경 전 증후군(산부인과)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수술, 안저광응고술(안과) ▲연부조직양성종양, 피지낭종, 피부양성종양, 탈장, 모소동염(외과)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수술 중이염, 중이 환기관 수술, 성대 질환, 인후두역류 질환(이비인후과) 등이었다. 이들 제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5~96%에 달했다. 연구진은 교육상담에 참여한 환자 331명, 심층진찰을 받은 환자 398명에 대해서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96%의 환자가 교육상담, 심층질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3~74%가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 적정 시간은 평균 14~15분 정도로 의사들의 생각과 일치했다. 다만, 적절한 본인부담 비용은 교육상담료 3500원, 심층진찰료 2000원 수준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비용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건강보험 청구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상담으로 해당 의료기관 의사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진료 연속성이 증가했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가 상급병원을 안가게 되면서 의사 쇼핑(doctor shopping)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일차의료에서 외과적 수술 대상 질환을 진료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사실상 만성질환 같은 관리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일차의료에서 진료하는 많은 질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술 및 시술을 했을때만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수술 또는 시술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및 심층진찰 자료 및 기술 비용 보전 구조 연구진은 외과계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게 되면 수가는 묶음수가, 수가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과 상담은 대상자와 질환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너무 복잡하면 포괄 또는 묶음수가로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담에 들어간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면서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 단순한 시간에 따른 차등화는 교육,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한 취약계층 상담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 및 심층진찰 자료 및 기술 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표준치료가 정해져 있는 수술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보험자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에 급여 이외 교육자료 및 심층상담 인프라에 해당하는 자료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행위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나왔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정부안이다. 수가는 진찰료까지 더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9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지만 세부계획을 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큰 틀은 공개된 상황. 구체적인 급여 범위와 수가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소위원회에서 정부 안이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정부가 만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내용은? 정부안을 다수의 소위 참석자에게 확인한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3개 질환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질환은 월경통(여성), 안면신경마비(전 생애주기),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수가 구성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약 3만8000원, 조제 탕전료 약 4만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6만원을 더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는 한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 및 조제 시 시행하는 인건비와 검사비 등을 반영한 비용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여분을 투자해야 한다. 환자본인부담은 50%. 책정된 수가는 첩약 관행수가의 60~70% 수준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급여기준도 구체화했다. 환자 1인당 1년에 10일 이상은 안되며 한의사 한 명당 한 달에 30건 이상, 1년에 300건 이상 첩약 처방을 할 수 없다. 사실 이 같은 정부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참석자에게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장에서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수거해갔다. 이 때문에 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안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전 공유를 통해 숙지할 시간이 필요한 데 회의장에서 계획을 공개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 보험이사는 "논란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면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며 "복지부 스스로 우려를 키우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2시간 넘도록 격론 "수가 과도하다" 비판 회의에서도 약 2시간 30분 동안의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면이든 대면이든 한 번 더 회의를 해보기로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초반 한 시간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뤄졌다. 답이 없는 논쟁이 이어지자 위원장의 중재로 정부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의협 김대하 의무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첩약 급여화 자체에 반대"라며 "정부 안에 대해서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의과에서 말하는 심층상담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설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에 올리면 안된다"라며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를 참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가 화두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가 필수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3개 유형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맞을 정도로 건보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투입될 연간 500억원이라는 재정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시범사업은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급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가 공공성이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건정심은 급여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역시 첩약 시범사업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의 상대가치점수가 의과와 한의과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보다 3배나 높은 상황에서 의과의 심층진단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빈약했다"라며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공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관행수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50%라고 해도 과도한 금액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십자사 연구용 혈장 채취와 제약바이오업체의 생물안전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지원단은 8일 박능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심층면담 등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관련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및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치료제와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별 범정부 지원체계를 논의해왔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기업 심층상담과 애로사항 해소 지원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제 분야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개념인 약물재창출 연구 7종의 임상시험 진행과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백신 분야의 경우,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혈장치료제 개발 지원방안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연구용 혈장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 가능해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적십자사에서 연구용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항에 예외규정인 '국가나 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범정부 지원단은 또한 민간기업 치료제 및 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 개방 활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범정부 지원단 8일 회의 모습.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산학연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공공기관 BL3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전파력과 2차 유행 가능성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학연 전반에서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는 산학연병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와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 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면서 "규제개선부터 연구개발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6일과 7일 서울 중구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 모습.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심층 상담에는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국과장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 상담은 지난 4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 관리 중이다. 신약 재창줄 분야는 이뮨메드, 파미셀, 일양약품, 부광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셀리버리, 카이노스메드 등이, 신약 분야는 셀트리온, 코미팜, 노바셀테크놀로지, 유틸렉스, 엔지켐생명과학, GC녹십자, 퓨처메디신 등이 백신 분야는 진원생명과학, 바이오포아, LG화학, 제넥신 스마젠, 지플러스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총 21개사이다. 심층 상담은 연구개발(R&D), 규제, 금융 등 개별 기업별 애로 사항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별 상담 일정에 따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상담에 나선다. 정부는 심층 상담에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설(BL3, GMP) 이용, 기존에 신청한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신속심사 및 예정된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상담 요건 완화, 개발 컨설팅 요청, 치료목적 사용승인 요청, 완치자 혈장 채혈 규제 완화 요청, 임상시험․개발․생산 등을 위한 R&D 및 금융자금 지원 확대 요청 등이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센터에 파견 근무함으로써 기업 지원이 더욱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